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교통안전교육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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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및 자격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니, 신청 전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운전자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 결격 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된 누산점수가 180점 이상인 경우.
교통안전교육 신청 요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절차 및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접수 방법: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접속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메인컨텐츠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안전운전 체험교육 기관 안전운전 체험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교통안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상주센터 찾아
www.kotsa.or.kr
교육 절차:
- 교육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상주/화성 교육센터 중 선택).
- 교육입교: 교육 당일 9시 전에 교육 장소 도착(상주/화성 교육센터).
- 교육시행: 이론 및 실습 교육 총 40시간(5일 과정).
- 교육이수: 수료 기준 충족 시 교육수료증 발급.
- 필수 지참 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 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 1박 20,000원(2인 1실 기준).
- 식비: 상주(1식 6,000원), 화성(1식 6,500원).
- 납부방법: 교육수수료는 온라인 결제,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 결제.
교육과정 및 구성
교육 과정은 총 5일(40시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 교육은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기 교육은 실제 차량 점검 및 주행 실습, 그리고 위험 예측 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등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 구성:
- 이론교육: 8시간.
- 실기교육: 22시간(차량점검, 제동실습, 미끄럼 주행, 위험 회피 등).
- 종합평가: 8시간(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기타 교육: 2시간(입소식, 수료식 등).
- 수료 요건: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만 수료증 발급.
교육 수료 시 유의사항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세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교육 수료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교육 일정을 미리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정확히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는 자격 요건과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완화 조치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무사고 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무사고 경력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신청 전 해당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운전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교육 신청부터 수료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고,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 양수요건 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꼭 이수하고,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택시 운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